가.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.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판례, 분쟁조정사례 등을 준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현장의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어플리케이션은 현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,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보다 많은 사례를 보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나. 검색방법. 1> 사고유형 에 따른 검색: 5가지 사고유형에서 본인의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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